해외 조세불복

조세 당국에서는 이전가격과 공급망 관련 자국 외 해외 거래 및 정황들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EY의 글로벌 입지와 전문성을 토대로 해외 조세불복 관련 글로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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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Y 전문가들

정 인식

정 인식

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, Transfer Pricing 리더

장 남운

장 남운

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, International Corporate Tax Advisory Services 리더

EY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

해외 거래나 정황들로 인해 조세분쟁이 발생하거나 둘 이상의 국가에서 조세분쟁이 있을 경우, EY는 해당 조세분쟁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전략을 우선순위 및 가치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나아가 제시한 EY 전략안이 기업의 글로벌 입지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  •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(BEPS)

   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은 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(BEPS) 프레임워크에 따라 사업을 재평가해야 합니다. EY는 이러한 조세환경 변화에 부응하여, 특히 해외 조세불복 리스크가 높은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속가능한 세무프로세스 기반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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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OECD 다자 협의체(MLI)

    BEPS 다자 협의체(Multilateral Instrument; MLI)를 통해 최소 기준 등이 포함된 BEPS 패키지의 조약 기반 권고사항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. MLI는 7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서명했으며, 국가간 조세 협약 역사상 가장 유의미한 변화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. 또한, 기업의 사업 구조 및 거래방식 심지어 사업모델 자체까지 영향을 줄 것이며,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논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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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분쟁 접근법

    조세불복은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단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.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에 임박할 경우 납세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포지셔닝하여 분쟁 위험을 예방하거나 추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EY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세불복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• 관계사간 거래 예상단계부터 실제 거래발생 단계까지 적극 지원
    • 착수단계 시 계획과 실행의 부합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고위험의 조세 분쟁 이슈 사안이 발생한 경우, 정기적으로 보고문서 작성 지원
    • 과세당국의 질문 또는 요구사항에 대해 일관된 답변을 내기 위한 대응방안 지원 및 시의적절한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기업 세무팀과의 정기적 미팅
    • 납세자가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과세당국과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, EY가 이를 적극 지원(사실상, 불확실성 및 조세불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임)

    EY는 조세불복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확고한 예비적 전략, 조세분쟁 대비 목적상 이전가격세제 자문, 사전가격합의(APA), 세무조사 대응 지원 서비스, 세무조사 후 조세 불복절차에 따른 조세분쟁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해드립니다. 또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절차(MAP, Mutual Agreement Procedure)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청에 대한 대응 및 이행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가능합니다.

    EY는 고객사별 다양한 사업분야 및 관련 정책, 절차 이력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    해당 서비스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제공됩니다.

  •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(Advance Pricing Agreement; APA)

    APA는 관계사 간 거래에 대해 세무처리상 확실성을 부여하고, 글로벌 조세 리스크를 관리 및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세무상 확실성뿐만 아니라 이전가격 관련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솔루션인 AP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이전가격 검토 관련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과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. 나아가 경험이 풍부한 조세 당국이 APA를 통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조세 당국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EY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

의무보고규정(Madatory Disclosure Regime, 'MDR')

전 세계의 EY 전문인력은 MDR의 요구사항을 납세자와 대리인이 잘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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